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고, 이를 통해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협약입니다. 공식 명칭은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입니다. 1989년 채택되었으며, 1992년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19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바젤협약의 배경

1980년대, 선진국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유해 폐기물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환경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에 불법적으로 수출되어,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8년 “카코닥스 사건”에서 독성 폐기물이 나이지리아 해안에 불법적으로 투기되면서 세계적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

1. 유해 폐기물의 정의

•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예를 들어:
  • 독성 화학물질, 중금속 함유 폐기물.
  • 폭발성, 부식성, 감염성이 있는 물질.

2. 국가 간 이동 규제

• 유해 폐기물의 국제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 수출국이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받았을 경우.
  • 유해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3. 사전 통보 및 동의 절차 (Prior Informed Consent, PIC)

• 유해 폐기물의 수출 전에 수입국과 경유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모든 이동 절차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 협약은 유해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환경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비위생적인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

5. 불법 이동 방지

• 불법 유해 폐기물 이동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바젤협약의 발전: 수정과 보완

1995년 바젤 금수 수정안(Basel Ban Amendment)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모든 형태의 유해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19년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9년 협약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포함되었습니다.
• 혼합 플라스틱 수출 규제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관리 강화.

바젤협약의 가입국 및 협력

바젤협약은 현재 190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협약 당사국들은 매년 회의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요 역할

1.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
2.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원.
3. 각국의 환경 법규 및 정책 개발을 지원.

바젤협약의 한국 사례

한국은 1994년에 바젤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폐플라스틱과 같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 2018년 불법 폐플라스틱 필리핀 수출 사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불법 수출한 사건으로 국제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폐기물 수출입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바젤협약의 의의와 한계

의의

• 국제적으로 유해 폐기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협약.
• 개발도상국의 환경 피해를 줄이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촉진.

한계

• 불법 폐기물 이동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함.
• 폐기물 이동 규제가 강화되며, 불법 이동의 은밀화 문제가 증가.

관련된 현대 이슈

1.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와 부적절한 처리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며, 바젤협약 내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2. 전자 폐기물(E-Waste)
   •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전자 폐기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강화 필요.
3. 기후 변화와 폐기물
   • 폐기물 관리가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후 변화 대책과 협력 필요.

What is the Basel Convention?

The Basel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treaty designed to regulate the transboundary movements and disposal of hazardous wastes, thereby protecting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official name is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It was adopted in 1989 and came into force in 1992, with over 190 countries currently party to the convention.

Background of the Basel Convention

In the 1980s, incidents of hazardous waste from developed countries being improperly disposed of in developing nations increased. Hazardous waste was illegally exported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less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save costs, causing severe harm to ecosystems and human health. A notable example is the 1988 "Koko Case," where toxic waste was illegally dumped on the coast of Nigeria, raising global awarenes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Basel Convention was adopted.

Key Provisions of the Basel Convention

1. Definition of Hazardous Waste:
   • The Basel Convention defines hazardous waste, including:
     • Toxic chemicals and waste containing heavy metals.
     • Explosive, corrosive, or infectious substances.
2. Regulation of Transboundary Movements:
   •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are generally prohibited unles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The exporting country obtains prior consent from the importing country.
     • The hazardous waste will be manage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3.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cedure:
   • Before exporting hazardous waste, the exporting country must obtain prior consent from the importing and transit countries.
   • All movement procedures must be documented in writing.
4.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Waste:
   • The convention requires hazardous waste to be treate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in the importing country.
   • This prevents harm from unsanitary handling in developing countries.
5.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
   • Illegal movement of hazardous waste is considered a criminal act and subject to sanctions.

Developments and Amendments

1. 1995 Basel Ban Amendment:
   • This amendment prohibits all forms of hazardous waste exports from developed to developing countries.
   • It came into force in 2019 and has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2. 2019 Addition of Plastic Waste:
   • Reflecting the growing issue of plastic waste, the Basel Convention was amended in 2019 to include plastic waste.
   • It regulates the export of mixed plastics and strengthens the management of recyclable waste.

Membership and Cooperation

The Basel Convention is a multilateral treaty with over 190 member countries. Parties to the convention meet annually to discuss responses to emerging environmental challenges.

Key Roles:

• Manage and report data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 Conduct research and provide support for waste management and treatment technologies.
• Assist in developing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for member countries.

Basel Convention in South Korea

South Korea joined the Basel Convention in 1994. Domestically, the conven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issues with illegal exports of non-recyclable plastic waste, prompting stricter controls.

Notable Case:

• 2018 Illegal Plastic Waste Export to the Philippines: This incident, where non-recyclable plastic waste was illegally exported from South Korea to the Philippines, caused international controversy. The government subsequently strengthened export and import procedures for waste management.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Significance:

• The Basel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to systematically address hazardous waste issues.
• It helps reduce environmental damag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s environmentally sound waste management.

Limitations:

• Illegal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still occur.
• Not all countries possess the same capacity for waste treatment.
• Enhanced regulations have led to more covert illegal movements.

Contemporary Issues

1. Plastic Waste Problem:
   • The increase and improper handling of plastic waste have become major international issues and key topics within the Basel Convention.
2. Electronic Waste (E-Waste):
   • Electronic waste from mobile phones, computers, and household appliances is included in the regulated waste, requiring stricter management.
3. Climate Change and Waste:
   • Waste management is closely link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necessitating cooperation with climate change initiatives.

什么是巴塞尔公约（Basel Convention）？

巴塞尔公约是一项旨在规范有害废物跨国转移和处置的国际条约，目的是保护人类健康和环境。其官方名称为“控制有害废物越境转移及其处置的巴塞尔公约”。该公约于1989年通过，1992年生效，目前已有190多个国家加入。

巴塞尔公约的背景

在20世纪80年代，发达国家产生的有害废物未经妥善处理，非法转移到发展中国家的情况增多。这些有害废物为了节省成本，被非法出口到环保法规较松的国家，严重危害了生态系统和人体健康。著名的例子有1988年的“科科事件”，当时有毒废物被非法倾倒在尼日利亚海岸，引起全球关注。

为了解决这些问题，巴塞尔公约应运而生。

巴塞尔公约的主要内容

1. 有害废物的定义：
   • 巴塞尔公约具体定义了有害废物，包括：
     • 含有毒化学品和重金属的废物。
     • 爆炸性、腐蚀性或感染性物质。
2. 跨国转移的监管：
   • 有害废物的跨国转移原则上是禁止的，除非符合以下条件：
     • 出口国获得进口国的事先同意。
     • 有害废物将以环保方式进行处理。
3. 事先知情同意（PIC）程序：
   • 在出口有害废物之前，出口国必须获得进口国和过境国的事先同意。
   • 所有转移程序必须以书面形式记录。
4. 废物的环保处理：
   • 公约要求有害废物在进口国以环保方式处理。
   • 这可防止在发展中国家因不卫生处理造成的危害。
5. 防止非法转移：
   • 非法转移有害废物被视为犯罪行为，并予以制裁。

发展与修订

1. 1995年巴塞尔禁令修正案：
   • 该修正案禁止所有形式的有害废物从发达国家出口到发展中国家。
   • 该修正案于2019年生效，现已被许多国家采纳。
2. 2019年增加塑料废物：
   • 反映了塑料废物问题的日益严重，巴塞尔公约于2019年修订，纳入了塑料废物。
   • 它规范了混合塑料的出口，并加强了可回收废物的管理。

成员国及合作

巴塞尔公约是一个有190多个成员国的多边条约。缔约方每年召开会议，讨论应对新兴环境挑战的措施。

主要角色：

• 管理和报告有害废物跨国转移的数据。
• 进行研究并提供废物管理和处理技术支持。
• 帮助各国制定环境法律和政策。

巴塞尔公约在韩国

韩国于1994年加入巴塞尔公约。在国内，公约通过《废物管理法》和《资源循环基本法》实施。近年来，非法出口不可回收塑料废物的问题浮出水面，促使加强管控。

著名案例：

• 2018年非法出口塑料废物到菲律宾： 韩国非法出口不可回收塑料废物到菲律宾，引起国际争议。政府随后加强了废物进出口管理程序。

重要性与局限性

重要性：

• 巴塞尔公约是首个系统地解决有害废物问题的国际条约。
• 它有助于减少发展中国家的环境损害，促进环保废物管理。

局限性：

• 非法转移有害废物的情况仍然存在。
• 不是所有国家都具备同等的废物处理能力。
• 强化的监管导致非法转移变得更隐蔽。

当代问题

1. 塑料废物问题：
   • 塑料废物的增加和处理不当已成为国际问题，也是巴塞尔公约中的重点议题。
2. 电子废物（E-Waste）：
   • 包括手机、电脑和家电等电子废物在内的监管对象需要加强管理。
3. 气候变化与废物：
   • 废物管理与温室气体排放密切相关，需与气候变化措施协同合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