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의 8조법은 고조선 시대의 법률로, 당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정한 중요한 법전입니다. 고조선은 단군신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 민족의 첫 국가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고조선의 법률은 사회적 도덕과 질서를 중시했으며, 농경 사회의 특징과 초기 계급 사회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8조법의 원문과 내용

현재 전해지는 고조선의 8조법은 기원전 4세기경 위만조선 시기를 배경으로 《한서(漢書)》 지리지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중 3개의 조항만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나머지는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지는 3개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 살인을 엄격히 금지한 조항입니다.
   • 중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생명 보호와 사회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을 강조한 조항입니다.
   • "곡식"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3.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 도둑질은 재산을 중시하는 농경 사회에서 매우 큰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 재산을 훔친 사람을 노비로 삼아 노동력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상하게 했습니다.
   • 단, 훔친 물건의 가치를 갚으면 노비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8조법의 의미와 특징

1. 생명과 재산 보호

• 8조법은 생명과 재산을 중시했던 농경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반영합니다.
• 공동체 내 폭력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실질적 보상 중심

• 단순한 처벌보다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식(곡식 배상, 노동 보상)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3. 노비 제도의 존재

• 도둑질에 대해 노비로 처벌하는 조항은 당시 신분제와 계급 사회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이는 초기 계급 사회로서 고조선의 발전 단계를 반영합니다.

4. 구체적이지 않은 법률

• 8조법은 현대적인 법률 체계와 달리 상세한 조문이나 규정이 아닌, 간략하고 기본적인 규범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이는 초기 국가에서 통용되던 관습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8조법의 소실

8조법의 나머지 조항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기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거나, 이후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중국 중심의 사서들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나머지 조항도 생명 보호, 농업 생산 보호, 공동체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조선 8조법의 역사적 의의

1. 최초의 법률:
   • 고조선의 8조법은 우리 민족이 기록한 최초의 법률로, 한국 법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공동체 중심의 법률:
   • 법률이 당시 농경 사회의 필요와 가치(생명 보호, 재산 존중)를 중심으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사회 발전의 증거:
   • 법률의 존재는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연합을 넘어선, 조직적인 국가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비교: 고조선 8조법과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의 8조법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고조선 8조법함무라비 법전

시대	기원전 4세기경	기원전 18세기경
조항 수	8조(현재 3조 전함)	282조
처벌 방식	주로 실질적 보상과 형벌	동해보복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
법적 발달 수준	간략하고 기본적인 규범	상세하고 체계적인 조문

고조선 8조법의 현대적 해석

고조선의 8조법은 법률이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법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법이 단순히 강제적인 규율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위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What are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were laws from the Gojoseon era that maintained social order and established community norms. Gojoseon, believed to have been founded in 2333 BCE based on the Dangun myth, was the first Korean state. These laws emphasized social morality and order,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agrarian society and an early class-based society.

The Original Text and Contents of the Eight Prohibitions

The currently known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are briefly recorded in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Book of Han (漢書)", dating back to the Wiman Joseon period around the 4th century BCE. Originally there were eight articles, but only three have been preserved in written records, with the remaining articles likely lost.

The three preserved articles are as follows:

1. Those who kill others shall be executed.
   • This article strictly prohibits murder within the community, emphasizing the respect for life.
   • It contributed to protecting lives and stabilizing society by punishing severe crimes.
2. Those who inflict injury on others shall compensate with grain.
   • This article emphasizes substantial compensation for injuries.
   • "Grain" was the most important asset in the agrarian society, thus economic compensation resolved conflicts.
3. Those who steal shall be made slaves.
   • Theft was considered a major crime in the agrarian society that valued property.
   • The stolen individual's labor as a slave compensated for the stolen property.
   • However, repaying the value of the stolen goods could release the person from slavery.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ight Prohibitions

1.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 The Eight Prohibitions reflect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agrarian society that emphasized life and property.
   • The focus was on preventing violence and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2. Emphasis on Substantial Compensation
   • Rather than mere punishment, substantial compensation (grain compensation, labor compensation) was emphasized. This intention can be seen in maintaining community stability.
3. Existence of a Slavery System
   • The provision of making thieves slaves shows the presence of a class system and social hierarchy at that time. It reflects Gojoseon's development stage as an early class society.
4. Non-Specific Laws
   • The Eight Prohibitions consisted of concise and fundamental norms rather than detailed provisions or regulations like modern legal systems.
   • It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customary laws prevalent in early states.

Loss of the Remaining Prohibitions

The remaining articles of the Eight Prohibitions have not been transmitted. This is likely because the recording culture at the time was not fully developed, or the records were not preserved after Gojoseon's collapse, especially given Chinese-centric historical accounts.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remaining articles also related to norms about protecting lif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intaining community order.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1. First Recorded Laws:
   •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are the earliest recorded laws by Koreans, serving as crucial material explaining the origin of the Korean legal system.
2. Community-Centered Laws:
   • The laws were enacted based on the needs and values of the agrarian society of the time (protection of life and respect for property).
3. Evidence of Social Development:
   • The existence of laws shows that Gojoseon had developed beyond a mere tribal confederation into an organized state.

Comparison: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and the Code of Hammurabi

Comparing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with the ancient Mesopotamian Code of Hammurabi reveals the following differences: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Code of Hammurabi

Period	4th century BCE	18th century BCE
Number of Articles	8 (currently 3 preserved)	282
Punishment Method	Mainly substantial compensation and punishment	Principle of retributive justice ("an eye for an eye")
Legal Development Level	Concise and basic norms	Detailed and systematic provisions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The Eight Prohibitions of Gojoseon connect to the essence of modern law, which is designed not merely for punishment but also to maintain community order and compensate victims. This demonstrates that laws serve as tools for social harmony rather than merely coercive rules.

 

什么是古朝鲜的八条禁令？

古朝鲜的八条禁令是古朝鲜时期的法律，旨在维持社会秩序并确立共同体的规范。古朝鲜据说是根据檀君神话于公元前2333年成立的我们民族的第一个国家。这些法律强调社会道德和秩序，反映了农业社会和早期阶级社会的特点。

八条禁令的原文和内容

目前已知的古朝鲜的八条禁令简要记录在《汉书》的“地理志”中，背景为公元前4世纪左右的卫满朝鲜时期。原本有八条条款，但仅有三条以文字记录保留下来，剩下的条款可能已丢失。

保留的三条条款如下：

1. 杀人者处以死刑。
   • 这条款严格禁止社区内的谋杀行为，强调生命的尊重。
   • 通过惩罚重罪，保护生命并稳定社会。
2. 伤人者以谷物赔偿。
   • 这条款强调对伤害进行实质性的赔偿。
   • 在当时的农业社会，谷物是最重要的财产，因此通过经济赔偿解决冲突。
3. 盗窃者成为奴隶。
   • 在重视财产的农业社会，盗窃被视为重大犯罪。
   • 让盗窃者通过作为奴隶提供劳动力来赔偿被盗财产。
   • 但偿还被盗物品的价值后，盗窃者可以解除奴隶身份。

八条禁令的意义和特点

1. 保护生命和财产
   • 八条禁令反映了重视生命和财产的农业社会的基本价值。
   • 重点是防止社区内部的暴力和冲突，维持社会秩序。
2. 强调实质性赔偿
   • 强调实质性赔偿（谷物赔偿、劳动赔偿），而不是单纯的惩罚。这显示出维护社区稳定的意图。
3. 奴隶制度的存在
   • 对盗窃的处罚条款显示了当时存在的阶级制度和社会等级。反映了古朝鲜作为早期阶级社会的发展阶段。
4. 不具体的法律
   • 八条禁令由简洁和基本的规范组成，而不是现代法律体系中的详细条款或规定。
   • 可以看作是早期国家普遍适用的习惯法的延伸。

八条禁令的丢失

八条禁令的其余条款未传世。这可能是因为当时的记录文化尚不发达，或者古朝鲜灭亡后未被保存下来，尤其是由于以中国为中心的史书未能记录。

但其余条款很可能与保护生命、农业生产和维护社区秩序的规范有关。

古朝鲜八条禁令的历史意义

1. 最早的法律：
   • 古朝鲜的八条禁令是我们民族记录的最早法律，作为解释韩国法律体系起源的重要资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