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

by 정보765 2024. 12. 20.
반응형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서구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주요 이론적 접근법으로 발전한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의 관리 기법과 원칙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기존의 전통적 공공부문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여러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했으며, 그 주요 특징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민간 부문 원칙의 적용

  • 신공공관리론은 민간 부문의 경영 원칙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의 경쟁, 효율성, 고객 중심의 관리 방식 등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도 민간 기업처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 효율성 강조

  •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 기반 평가 시스템(Performance-Based Evaluation)과 같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3. 성과 중심의 관리

  •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평가를 중요시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성과는 목표 달성도와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유도합니다.

4. 분권화와 자율성 부여

  • 신공공관리론은 중앙집중적이고 일률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관리를 강조합니다. 공공부문의 다양한 기관과 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각 부문이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유연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5. 시장 기법의 도입

  •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를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외부 계약자(서브컨트랙터)에게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의 민간화(Privatization) 또는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추진하여,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6. 고객 지향적 접근

  • 신공공관리론은 공공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라보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공공 부문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

  • 신공공관리론은 공공기관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탈피하려 했습니다.

8. 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ing)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성과 기반 계약을 강조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계약자가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신공공관리론은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접근법으로 채택되었지만, 일부 비판도 존재합니다.

  1.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신공공관리론은 공공 서비스가 민간 시장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 불평등 심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소외된 계층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기술적 문제: 성과 기반 관리나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공부문에서는 민간 기업처럼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할 수 있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발전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성과 기반의 접근법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뉴거버넌스 이론(New Governance)이나 공공가치 관리(Public Value Management) 등의 새로운 이론이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을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려는 접근법으로,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강조가 특징입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때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새로운 이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New Public Management (NPM) is a concept that emerged as a major theoretical approach for public sector reform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late 1980s to the early 1990s. It aims to apply management techniques and principles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public sector. The goal of NPM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by innovating traditional public sector management practices.

Key Features and Principles of New Public Management

  1. Application of Private Sector Principles
    • NPM attempts to apply private sector management principles to the public sector. It introduces competition, efficiency, and customer-centered management practices from private enterprises into public administration.
  2. Emphasis on Efficiency
    • NPM prioritizes efficiency, aiming to reduce waste,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and minimize budgetary waste in public service provision. This often involves adopting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s.
  3.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 Setting clear performance goals and evaluation criteria is crucial in NPM. Public service performance is assessed based on goal achievement and service quality, emphasizing accountability for public agencies and employees.
  4.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 NPM moves away from centralized, uniform management, promoting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It grants autonomy to various public sector agencies and departments, allowing them to improve efficiency independently.
  5. Introduction of Market Mechanisms
    • NPM incorporates market principles into the public sector, encouraging competi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or outsourcing public services to external contractors. This aims to enhance service quality through competition.
    Examples:
    • Privatization or outsourcing public services to improve efficiency.
  6. Customer-Oriented Approach
    • NPM views public services from a customer-centered perspective, emphasizing that services should meet citizens' needs and expectations, similar to market competition.
  7. Flexibil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 NPM encourages public institutions to adopt flexible and innov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s, enabling quick responses to changing environments and moving away from rigid organizational cultures.
  8.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 NPM stresses performance-based contracts, where public service providers receive rewards based on performance goals. This fosters a performance-driven culture in public service provision.

Criticisms of New Public Management

Despite being adopted as a key approach for public sector reform in many countries, NPM has faced some criticisms:

  1. Marketization of Public Services
    • NPM's emphasis on market principles in public services may undermine public interest and citizen rights.
  2. Widening Inequality
    • Focus on competition and efficiency may lead to disparities in service quality or accessibility, potentially neglecting marginalized populations.
  3. Technical Issues
    •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s may face challenges in measuring performance accurately, and focusing on short-term results could overlook long-term societal values and public interest.

Evolu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NPM's emphasis on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based approaches has spread across various fields. However, recent trends have introduced new theories like New Governance and Public Value Management, which aim to address NPM's limitations by emphasizing public service values and public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New Public Management strives to operate the public sector like a private enterprise, with a focus on efficiency and performance. However, this approach has raised concerns about potentially undermin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of the public sector. As such, new theories are emerging to complement and address NPM's limitation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