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간병비용 완화,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 등 제고 】
➊ (간병부담 완화)인력수급등요양병원간병서비스체계혁신을 위한방안을연내마련(상반기연구용역추진)
▪(간병인력)유휴요양보호사등기존인력활용을확대하고, 간병분야취업가능한외국인의체류자격범위확대검토
▪(품질관리)간병서비스표준지침을마련･시행(하반기) *하는 등간병인력관리및품질관리체계구축추진
*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1분기~) 토대로 마련
➋ (야간 접근성 제고)공공심야약국지원대상3배이상확대(64→220개소)
➌ (건보료 등 동결)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모두동결
* [건강보험료율]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17년도 이후 8년 만에 동결
【 (먹거리)“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추진 】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 강화
* 배추도 사업비의 70%까지 융자(농어촌공사), 우대금리 제공(수은) 등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 마련(상반기)
▪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예측 모델 개발
* 소비정보 데이터 확보 및 분석･검증 시스템 구축(’25) 수요-공급 반영된 장기 전망모형 구축 및 검증(~’26)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체계 고도화(’25) → 연간 1조원 거래 목표
* 대형구매업체 참여 확대(거래비중 7.5→20%), 판매자·구매자간 매칭정보 분석･제공 등
▪산지-수요업체간 선도거래 활성화 위해 계약재배 全단계 온라인화 추진
* (매칭: 계약재배 플랫폼) 생산자와 수요업체(유통·식품·외식) 정보 게시, 계약체결 지원
(계약이행: 온라인도매시장) 구매 확정 및 정산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인센티브) E-9 농축산어업 분야 지원시 계절근로 경력 가점 부여 검토
(전문기관) 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근거 및 운영규정 마련
▪전체 온실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추진(~’27)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확대(2→4개소), 스마트농업펀드 추가조성(5→6개)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시험 ’25년부터 첫 시행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