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➊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방향성
* 하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 지원 * 21년 만에 정부의 단일 연금개혁안 제시(’24.9월)
➋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제고 등 추진
‣[단계적 의무화] 全 사업장 대상, 규모(대→소)순으로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제고] 사적연금시장 경쟁 환경 조성,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를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 추진
예)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가입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공적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등
‣[연금화 촉진]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 강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 검토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 퇴직소득 연금수령시 세금 감면 구간 추가(現10년↓ 30%, 10년↑ 40% → 改20년↑ 50% 감면 신설) 등 검토
➌ (개인연금)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인하* (4→3%)
*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법령개정 추진
➍ (주택연금) 저소득층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를 위해 기초생보 제도 상 보충급여 원칙 과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
제도개선 방안검토
*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
참고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