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준수해야 할 지침입니다. 이 코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이끌어가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출처:newspenguin.com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목적

1. 장기적인 주주 가치 증대:
   •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 증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책임감 있는 투자 활동:
   • 투자자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기업의 투명성 향상: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이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원칙

1.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및 지배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명성과 윤리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2. 주주 권리의 적극적 행사:
   • 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 이사회 참여, 주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정책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
   • 투자자들은 기업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업의 전략, 재무 상태, 비전 등을 명확히 이해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고려:
   • 기업의 경영 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도 연계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

1. 기관 투자자 역할의 확대:
   •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합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은 이제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들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장기적인 투자 가치 증대:
   •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사례

1. 영국:
   • 영국은 2010년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원칙들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일본:
   • 일본은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일본의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3. 한국:
   • 한국은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

1. 투명한 기업 경영: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함으로써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외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장기적인 기업 가치 증대:
   •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3. 책임 있는 투자:
   • 투자자들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

1. 투자자들의 참여 부족:
   •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이 코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2. 주주 활동의 제한:
   • 스튜어드십 코드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주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책임감 있는 투자를 실현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실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