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재정적 지원 등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파리기후협약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 목표
파리기후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도 상승 제한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예: 폭염, 홍수, 가뭄 등)과 생태계의 파괴, 식량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입니다. 특히,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저개발 국가들과 섬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되, 국가별로 경제적 상황, 기술 수준, 역사적 배출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각국은 '기후 변화 완화'(Mitigation)와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기후 변화 적응
-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들이 국가별로 수립됩니다.
4) 재정적 지원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 특징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기존의 기후 협약들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자발적 목표 설정
기존의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했던 반면, 파리기후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국가별 자율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는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주기적인 재검토
파리기후협정은 각국이 설정한 목표를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목표를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더 큰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목표를 강화하고, 이전의 목표와 비교해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3) 투명성과 보고
파리기후협정은 각국이 자국의 기후 변화 대응 진전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협약의 핵심 요소로, 각국의 목표와 성과를 국제 사회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4) 개발도상국 지원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3.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성과
파리기후협약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전 세계적 합의
파리기후협약은 195개국 이상이 서명한 전 세계적인 합의로, 기후 변화 문제를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협약으로, 기후 변화가 국경을 넘는 문제라는 인식을 확립했습니다.
2)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
파리기후협정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은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입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가입 결정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의지가 다시 한번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재가입은 협정의 글로벌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4.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한계와 도전 과제
파리기후협약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 국가별 목표의 차이
국가별로 설정한 감축 목표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목표 달성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논란도 있으며, 강제력이 없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 개발도상국의 지원 부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개발도상국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목표 달성의 어려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가 점차 강화되지만, 각국이 제시한 배출 감축 목표가 실제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협약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이 협약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Paris Agreement is a histori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ccord adopted at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held in Paris, France, in 2015. The agreement aims to mobilize global action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daptation, and financial support, with participation from all countries. The Paris Agreement encourages countries to voluntarily set and implement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issues.
1. Core Objectives of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s primary goal is to limit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to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e efforts to limit th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This aims to minimize the sever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reduce climate-related damages. Specific objectives include:
1) Limiting Temperature Increase
The Paris Agreement aim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below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dditionally, it includes efforts to further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This target seeks to reduce the severe impacts of extreme weather events (e.g., heatwaves, floods, droughts) and protect ecosystems and food security. The 1.5-degree target reflects strong commitment to minimizing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and island nations.
2)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 core aspect of the Paris Agreement is for each country to set and implemen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s suitable to their circumstances. Countries voluntarily set emission reduction goals, considering their economic condition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historical emissions. Countries are encouraged to continuously discuss and implement methods to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3) Adapting to Climate Change
Sinc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already evident in some regions, it is important to discuss adaptation strategies alongside emission reductions. Each country develops strategie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effects.
4) Financial Support
Financial support is crucial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among the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but lack sufficient resources to respond. The Paris Agreement includes provisions for developed countrie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aiming to raise $100 billion annually to support climate change responses.
2. Key Features of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has several important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previous climate agreements.
1) Voluntary Target Setting
Unlike the Kyoto Protocol, which imposed mandatory emission reductions on developed countries, the Paris Agreement encourages all countries to voluntarily set their climate change response targe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and work towards achieving them. This allows each country to develop climate response plans suited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2) Periodic Reviews
Countries are required to update their targets every five years, progressively strengthening their goals. This approach encourages countries to set more ambitious target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severity of climate change. Countries must strengthen their targets and evaluate their progress compared to previous goals.
3) Transparency and Reporting
The Paris Agreement requires countries to transparently report their progress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This facilitates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ensuring countrie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limate actions. Transparency is a key element of the agreement, allow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airly assess countries' goals and achievements.
4)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face significant impacts from climate change and lack resources to respond effectively. The Paris Agreement calls for enhanced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developed countries to assist developing nations in their climate change responses. This system aims to address inequality and help developing countries adapt to and mitigate climate change.
3. Achievements of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has achieved several important outcomes.
1) Global Consensus
The Paris Agreement represents a global consensus, with over 195 countries signing on, sending a strong messag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ll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The agreement establishes that climate change is a transboundary issue requiring global cooperation.
2)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aris Agreement has promo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Countries exchange information, provide technical support, and seek innovative method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3) U.S. Withdrawal and Rejoining
A significant symbolic event was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and rejoining of the Paris Agreement. In 2017,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the withdrawal, but in 2021, President Joe Biden decided to rejoin, reinforcing international commitment to climate change action. The U.S. rejoining reaffirmed the global impact of the agreement.
4.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the Paris Agreement
While the Paris Agreement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challenges remain.
1) Variations in National Targets
Since reduction targets are voluntary, some countries may be less committed to achieving their goals. Debates over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countries and the lack of binding force are seen as drawbacks.
2) Insufficient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s often inadequate, preventing them from securing necessary resources to address climate change.
3) Difficulty in Achieving Targets
Although climate change goals are being strengthened, questions remain about whether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s set by countries are sufficient to limit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Celsius.
Conclusion
The Paris Agreement establishe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aiming to limit global temperature rise and mitigate severe impacts. As a global accord involving all countries, it marks an important step toward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